정부가 6·27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지적된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억 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던 대출로, 대출 용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대출로의 ‘풍선 효과’도 차단합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투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됐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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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