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과 트럼프 (CG)[연합뉴스TV][연합뉴스TV]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면서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가 이번 주 열립니다.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소 1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관세 충격은 최근 현대·기아차 실적에서도 나타났는데, 기아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4.1% 급감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5.8%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 만큼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차에 밀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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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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