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2028년 이후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2072년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뿐 아니라 돌봄 수요도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인데, 이것이 2035년엔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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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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