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현지시간 31일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입니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입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동안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함께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습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을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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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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