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감독 관행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8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 배분으로 기업 성장 지원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력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급한 '이자 장사' 비판에 대해선 은행권은 그간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스비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권에선 모험자본을 공금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보험업은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저축은행권은 지역과 소상공인 밀착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기업 등과 수요자 중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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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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