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협의가 끝난 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두 가지 관점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것인데, 이번에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7조 5,0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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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