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이 처음으로 현금성 육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현지시간 28일 만 3세까지의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입니다.

다만 2022년~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합니다.

각 성(省)과 자치구, 시(市)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소비 부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 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 역시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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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