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오늘(31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입법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의 일방적 처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복합 위기 진단과 함께 상법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관세협상이 타결이 돼 단기적으로 안도를 주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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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