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업계에서는 통상 당국이 지금껏 외국과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써 온 만큼 이번에도 쌀과 소고기 시장을 양보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협상 결과를 접하고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특별히 논의된 것이 없다며, 사실상 제외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레드 라인'으로 두고 협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실제 두 품목을 지킨 셈입니다.

특히 미국이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과 식량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를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레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감지됩니다.

우리나라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정치·정서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집회 사진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데, 실제 농식품부의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당시 관련 사진을 앨범에 모은 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걱정하셨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잘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농업계는 후속 협상이 남았다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양국이 앞으로 검역 개선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어 지금도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농산물 수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약 30년 전 사과 검역 협상을 요청했고, 수입 위험분석 8단계 과정 중 2단계에 있습니다.

식품용 LMO 감자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적합' 판정을 내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정부의 쌀과 소고기 시장 사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검역 절차와 관련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농촌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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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