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놓고 당내 의견 엇갈리자 '입장표명 자제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 A안과 B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주가가 급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기준 재검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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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