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전망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오후 열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주재하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해 의결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사면 심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면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며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 대상자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종적인 사면권 행사 결심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민생 사면' 기조만 강조했지만, 최근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란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인 사면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하며, '정치인 사면' 관측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오늘(7일)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이 알려지자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수진영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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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