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카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지만, 이들 조치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책을 내놨는데도 서울 주변부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6·27 대책을 낼 때보다 더 어렵다"며 "강도와 타이밍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추가 대책을 두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대책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 세제 조치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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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