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단기 효과를 끌어내려면 민간 참여의 유인을 확대·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28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 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급의 실질적 확대가 기대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산연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은 대부분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이뤄진다면서 "단기 착공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유인의 확대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9·7대책을 통해 발표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토지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민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산연은 9·7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 및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산연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요의 공간 재배치, 산업·일자리 연계, 광역 교통 및 정주 여건 균형화 등 양극화 해소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며 "9·7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9·7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0%로 막았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지만 이를 원천 봉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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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