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입니다.

정보보안비 예산은 부대별로 정보사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400만원, 방첩사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입니다.

대북 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약 369억원)보다 177억5,000만원 깎여 사실상 반토막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사와 방첩사의 정보보안비 예산은 각각 19억8,300만원, 13억4,800만원 감액돼 편성됐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도 정보보안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었습니다.

국정원은 주요 정보부대 정보보안비 삭감 사유에 대해 "국방부 정보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추진 중인 국방 정보본부장 및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3성 장군이 두 자리를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했지만, 군은 정보조직 부대 개편과 연계해 두 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방 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전망입니다.

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령를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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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