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전자신분증 도입안이 불과 0.8%포인트의 득표율 차로 가결됐습니다.

현지시간 28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전자신분증 도입안이 50.4%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유권자의 49.55%가 참여한 이번 국민투표에서 49.6%는 전자신분증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애초 전자신분증 도입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최대 60%의 국민이 전자신분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스위스 정부와 상·하원 모두 이 계획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전자신분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관리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결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정부 관리 아래 두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는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특정 기관이 나이나 국적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세부 사항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신분증은 선택 사항이며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전자신분증 도입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것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스위스가 은행 비밀주의를 철저히 보장한 것도 개인의 재정을 국가의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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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