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가별 투자환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발간한 '2025년 투자환경보고서' 한국 부문에서 '한국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시장 접근을 극대화하고 미국 특정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2021년~2024년도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산업으로 핀테크와 법률 서비스, 교육 기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기업계는 가장 큰 장벽이 한국 특유의 엄격한 규제라고 자주 지적한다"면서 이전 보고서보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불투명성과 노동 정책의 경직성, 디지털 경제 규제 등을 부각해 서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 제출을 위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대해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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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