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늘(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배임죄 #중기중앙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