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출석하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나',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심의에 앞서서 출국금지 해제를 하자고 말한 사실 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작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그로부터 나흘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그해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고, 이어 같은 달 29일 사임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박성재 전 장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인사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가 급조된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월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출국, 귀국 후 사임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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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