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의회 법안 정보 웹사이트를 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입니다.

상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다시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을 거치게 되고, 이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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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