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습니다.

자문위는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핵심 현안들을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합니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입니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며, 홍현익 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입니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며,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모든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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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