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제공]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개 중 절반이 추진을 멈추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신기천댐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추진을 중단한 양구와 단앙, 순천의 댐 3개를 더하면 애초 짓기로 한 14개 댐 중 절반이 추진을 멈추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남은 7개 댐에 대해서도 추진을 확정하지 않고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양수발전댐과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댐이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추가로 받지 못했다"면서 "(전 정부) 환경부가 수해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댐이 필요한 지역에 의견을 조회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후보지로 넣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정부 댐 신설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조처하겠다"면서 정책감사를 벌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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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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