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인 GS건설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천 가구 규모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천 가구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중화5 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입지에 총 1,610가구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화5구역 주민들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10년 간 사업이 표류했지만, 공공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9.7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가 중화 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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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