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걱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결 후 따로 발언을 신청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면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 관련한 자료 협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구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예산 자료가 있어야 경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맥락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의 권한이 축소되다 보니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재부 분리 후에도 계속 협조를 바란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의 우려 표명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협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 최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 부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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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