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전략적 대응 조직 신설…지식재산 창출·거래 전담조직도 마련



특허청이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새롭게 출발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천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천800명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입니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됩니다.

연구개발(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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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