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명 '온누리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정유통을 하다 지난해 적발된 금액의 70% 이상이 '결제액 50억원 이상' 가맹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50억원 이상이었던 가맹점 22곳 가운데 9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규모는 1,800억원에 달했는데, 분석 대상 부정유통 금액(2,512억원)의 71.7%를 차지했습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50억원 이상 가맹점 9곳은 대구 지역 8곳과 부산 지역 1곳으로, 모두 농산물 취급 가맹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영업구역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유통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들에 서면경고, 과태료 부과, 가맹취소, 고발 등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구의 한 마늘가게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한 달에 6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여럿 적발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약 2,982억 원 규모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소진공은 제출자료를 통해 소명 금액을 제외한 부정유통 확정 금액을 2,811억 원으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부정행위가 2023년에 발생하고 2024년 상반기에 청문이 이루어진 76곳을 제외한 나머지 76곳 2,512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사례를 분류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가맹점을 월·일 단위로 탐지하고 있으며, 외부 신고·민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상권과 브로커 중심의 '독식 구조'를 고착화한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간 수십억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되는 결제액 최상위 가맹점에 대한 비정기 실태조사를 비롯한 특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올해 국정감사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깡 #부정유통 #브로커 #가맹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