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 축소해 법인세 회피 논란

- 구글,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의 6배

- 구글코리아 신고 매출액은 네이버 28분의 1 불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가 6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오늘(1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추정액은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최소화하는 전형적인 조세 회피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최대 11조3,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율(5.9%)을 적용해 구글코리아가 실제로는 6천762억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에 달했지만, 신고 매출액은 3,869억원으로 네이버(10조7,377억원)의 2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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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