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1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합의제 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 기능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국 3과 33명이 함께 이동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통합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과 이관 업무를 재점검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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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