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잔재 청산…헌법·국민 수호하는 군으로"

"전작권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 파탄, 국격 추락 등 국민이 지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의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를 지키기 위한 강한 국방력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해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대한민국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과 초급 간부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몰라라'라는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 줘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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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