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력 증원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부터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법·제도와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에 나섭니다.

또 법집행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TF는 이를 위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인력 증원과 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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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