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불필요한 경쟁 조장…이 사업은 포퓰리즘"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1일)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군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림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7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40%, 지방비 60%로 재정 분담을 제시했는데, 도내에서 신청을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천157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해 국비를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소신을 갖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4개 군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홍성 #농어촌기본소득 #포퓰리즘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