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전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단은 오늘 출근길 캠페인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정이 악화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임손실 1조5천199억원 중 79.8%인 1조2천12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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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