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인공지능(AI) 산업에 한해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과 챗GPT 개발회사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합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완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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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