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수입 쿼터 소진 물량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오르고, 현재 50％를 부과하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본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안으로 보입니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됐는데,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진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그러나 중국산 과잉 공급 문제에 더해 미국의 50％ 철강 품목관세까지 겹치면서 EU는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관세 인상, 수입쿼터 축소 등도 사실상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처인 셈입니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새로 추진하려는 철강 무역 보호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물리려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수입 쿼터까지 대폭 줄어든다면 수출량이 많은 한국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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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