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고교생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학부모 고발은 처음



광주시교육청이 담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2023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진행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 2명을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발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와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B씨도 국민신문고와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광주시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날 지방의원, 교사, 변호사, 경찰 등이 참여한 교권보호 위원회 열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이들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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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