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보고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카르텔을 "비(非)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동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장 공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이번 주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관련된 적대행위를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카르텔과 "비(非)국제적 무력 분쟁"(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겠다며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했고, 미군은 지난달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3차례 공습을 진행해 탑승 인원들을 살해했습니다.

3차례의 공습 중 최소 두 번은 베네수엘라 선박이 표적이었습니다.

미국 내외에서는 이러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을 위해 마약을 밀매하는 이들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하거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 법정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을 미국과 무력 분쟁 중인 전투원으로 규정하면 이들을 바로 죽여도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무력 분쟁'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적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마약을 미국에 파는 것은 미국에 대한 무장 공격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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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