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제선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21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1차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서 이러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올해 기준 2,331만6천t에서 매년 늘어 2030년 2,981만2천t으로 2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항공 교통량과 연료 소모량이 늘지만 따로 탄소 감축을 하지 않는 상황(BAU·Business As Usual)을 상정한 예측치입니다.

현재 수준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배출량은 2040년 3,953만5천t, 2050년 4,644만2천t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5년 뒤 올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 전망치의 10%인 287만t을 감축해 2,587만t 이하 수준으로 배출량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감축량 10% 가운데 4%는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통해 줄일 계획입니다. 또 연비가 높은 친환경 항공기 도입으로 5%를 줄이는 한편 이착륙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항공 운항 효율화를 통해 1%를 감축합니다.

먼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합니다. 2030년 이후에는 3∼5%로 상향할 계획이며 정확한 비율은 내년 중 글로벌 제도 변화 및 업계 동향,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SAF 수요는 2027년 7만1천t(전체 항공유 712만t)에서 2030년 24만5천∼40만8천t(3∼5% 기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2027년에는 SAF 혼합 의무를 국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2030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반 항공유보다 3배가량 비싼 SAF 의무화로 항공사의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의 경우 SAF 사용 의무화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1∼72유로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SAF로 추가되는 비용은 우선 정부와 항공업계(항공사와 공항공사)가 공동 부담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2030년께 업계 여건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임에 반영할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글로벌 SAF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확대되면 SAF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총 255대를 친환경 항공기로 교체를 추진해 5%의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국제 기준은 없지만 정부는 2010년 이후 출시된 모델 중 기존 기종보다 연료 사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B737-8, B787-10, A220-300 등 6개 기종을 친환경 항공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 항공기 비율은 2019년 8%에서 2022년 15.1%, 지난해 25.2% 등으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항공기 전망치(540대)의 47.2%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항공기 비율이 6% 늘면 탄소를 약 1% 덜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표 탄소 감축량 10% 중 나머지 1%는 항공기의 운항 효율을 높여 감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인천·김포국제공항의 출발관리 시스템(DMAN)으로 최적의 주기장 출발 예정 시간을 미리 계산해 지상 이동 중 연료를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항공기가 착륙 전까지 멈추지 않고 하강하면서 속도와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는 연속 강하 운항(CDO)을 확대해 연료 소비와 소음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객이 항공기에 타고 내릴 때 외부 공기를 공급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엔진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한국 2천369만5천t)으로 동결하고, 2019년의 85%를 넘는 초과량은 항공사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한다는 2022년 ICAO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 국제항공 부문의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선도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