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고 사는 건 자유지만 이익·손실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부동상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일) X(옛 트위터)에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면서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거듭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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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