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해당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로 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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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