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예정된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다시 한 번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조사에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고, 변호인단은 "고발된 경찰이 조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특검은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변협 통보와 수사까지 언급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조사가 가능할까요?

<질문3>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과, 반대로 "물리력 자제"를 강조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섰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4> 오늘 특검 출석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다가 마지막에 공개 출석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질문5>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이어 국회 의결 방해, 외환 혐의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6>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협치 코스프레, 여당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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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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