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첫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라며, “정부와 합심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야당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자 거짓말 잔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여야의 이런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어제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면서 추석 전에 그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점까지 언급한 만큼 검찰청의 기소청 혹은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 탄력이 붙을까요?

<질문 2-1>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크게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방안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자칫 수사 공백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질문 3>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는데요. 특감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임명됐지만 1년 반 만에 공석이 됐고, 이후 정권에서도 임명되지 않아 왔거든요.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노동 문제와 검찰개혁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가 됐는데요. 김 총리,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총리 인준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김 총리는 제1과제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일본 총리 보좌관을 접견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 총리다 보니, 책임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결에도 불참했고, 숫자로 밀어붙인 총리 임명이라며 규탄 시위를 열고 임명 철회를 요구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 향후 국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질문 6>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합의 처리 법안이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 통과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출범합니다. 대선백서도 이달 마지막 주 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위기 속에 구성된 혁신위가 당내 인적 쇄신과 구조 개편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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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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