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약 넉달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발언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석열 전 재통령이 재구속 됐습니다. 석방 12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이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불출석 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최근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SNS에 재차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판단에 따른 건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이진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방송3법 관련 의견을 물어와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강유정 대변인, 사견임을 전제로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5-1>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와 관련해 ‘아쉽다’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통위원장직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어요?
<질문 6>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측 진술인은 검찰 개혁 상황은 ‘자업자득’이라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측 진술인은 ‘목표를 정해놓은 형식적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개악된 수사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에서 발의된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한 정치보복 법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 일성으로 ‘국민의힘의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계기였던 이른바 '쌍권' 전임 지도부 인적 청산론에는 “당원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에 힘이 실릴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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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약 넉달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발언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석열 전 재통령이 재구속 됐습니다. 석방 12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이번,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불출석 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최근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SNS에 재차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단 판단에 따른 건데요. 먼저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이진숙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방송3법 관련 의견을 물어와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중입니다. 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강유정 대변인, 사견임을 전제로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5-1>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와 관련해 ‘아쉽다’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통위원장직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어요?
<질문 6>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측 진술인은 검찰 개혁 상황은 ‘자업자득’이라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측 진술인은 ‘목표를 정해놓은 형식적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개악된 수사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에서 발의된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한 정치보복 법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 일성으로 ‘국민의힘의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계기였던 이른바 '쌍권' 전임 지도부 인적 청산론에는 “당원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백서 발간에 대해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에 힘이 실릴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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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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