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 든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특검팀의 향후 전략도 주목되는데요.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강제구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조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대해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구속 후 처음 열린 내란 혐의 10차 공판에도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불출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의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순직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8>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 전 차장을 대상으로 한 오늘 조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9>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태효 전 차장은 당초 순직해병 사건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나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유치 의혹에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장이 상황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인사들과의 관계를 일제히 부인했다고요?
<질문 12> 전·현직 회장이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를 일제히 부인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또 어떤 수사 전략을 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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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 든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특검팀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특검팀의 향후 전략도 주목되는데요.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강제구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조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대해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구속 후 처음 열린 내란 혐의 10차 공판에도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불출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의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순직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8>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 전 차장을 대상으로 한 오늘 조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9>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태효 전 차장은 당초 순직해병 사건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나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일각에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유치 의혹에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장이 상황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의혹의 몸통에 해당하는 인사들과의 관계를 일제히 부인했다고요?
<질문 12> 전·현직 회장이 핵심 인사들과의 관계를 일제히 부인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또 어떤 수사 전략을 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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