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달라는 건데요.

향후 쟁점 및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계속해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구속적부심은 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결국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곧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당초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3차 강제구인을 지휘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이 되는 건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가 내란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 위한 특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특검팀에서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앞서 특검은 교정 당국 상대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실제로 교정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런 경우 강제구인 말고 옥중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해 오늘 접견은 불발됐어요?

<질문 5-1> 특검팀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한 건, 어떤 전략으로 해석되나요?

<질문 6> 이미 인치 지휘가 무산된 가운데, 특검은 구속기한 내 기소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전면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특검팀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조 전 원장의 소환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다수의 군사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역시 "지시는 합참으로부터 적법하게 내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질문 8-1> 이렇게 되면 합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앞서 특검은 외환죄 대신에 일반이적죄 또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시한걸로 알려졌는데요. 왜 일반이적죄를 적용했고 향후 쟁점이 될까요?

<질문 10> 해병특검팀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을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박 대령은 이른바 VIP격노설을 처음으로 세간에 알린 인물인데요. 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요?

<질문 12> 앞서 격노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격노설을 인정한 인사가 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진술들이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김건희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1> 강 씨는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윤상현 의원의 결정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는 말도 했는데요.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4>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 서기관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이 당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조사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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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