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른바 ‘슈퍼청문위크’의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선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약 한 시간쯤 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적부심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상황따라) 그동안 특검 조사에는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출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마지막 날 청문회,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 후보자가 이른바 ‘코로나19 사령관’으로 방역을 지휘하던 시기 불거진,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사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이와 함께 청문회를 앞두고 정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약 7년간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대가성 특혜 취업’ 의혹, 또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일부 민주당 위원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 5선 현역 의원인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선 과거 ‘음주 운전’과 스쿨존 규정 속도 위반 등의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 등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되는데, 윤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감지됩니다. 대선 직전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친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과 중진 박지원 의원이 에둘러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를 압박했는데요. 이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여야가 기재부와 외교부,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 등을 이유로 일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입장을 바꾼 건데요.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까요?

<질문 8>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후 당내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비대위 회의 직후엔 “몰매 맞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도부와 충돌했고, 지도부는 “혁신위 의견도 아닌 개인 주장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같은 당내 갈등 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한 달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온라인 입당이라 몰랐다”,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등이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킨 것”,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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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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