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인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거지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특공대가 제거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 범죄의 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특검소식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인천 총격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애초 사건은 피해자인 아들 생일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조사 결과, 60대 피의자의 생일 잔치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질문 2> 피의자는 오늘 새벽 0시 15분경에 검거됐는데요.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을 당시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거될 당시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사제총기 10정까지 발견됐는데요. 자칫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요?

<질문 3> 더 충격적인건 피의자가 자신의 도봉구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건데요. 곧바로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모두 대피시키고 새벽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경찰견까지 동원해 폭발물을 제거했습니다. 총기 제작에 폭발물까지 설치한 건, 어떤 목적이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사제 총기와 폭발물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요. 법적 제도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류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경찰은 이 피의자가 사제총기를 갖게 된 경위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규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피의자의 정신감정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만약 정신감정에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6> 먼저 순직해병 특검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란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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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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