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잠시 후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2시부터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피의자가 단순히 “출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 1-1>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이렇게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엔 영장심사 결과에서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 2> 이 남성은 현재 진술도 거부 중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회피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프로파일러 투입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사 방법인가요?

<질문 2-1> 일각에서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남성이 복합적인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2-2> 반면, 정신감정에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양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3> 그런데 이 남성에게 일반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임에도 별도 가중처벌이 없다고요?

<질문 4> 인화성 물질을 설치 범행했다는 점에서 현조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폭발물 발견 당시 타이머가 낮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화예비 혐의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특히 이 남성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지 않습니까? 도주 과정에서도 아찔한 도주극을 펼치기도 했는데 오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6> 우려스러운 건, 모방범죄가 확산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고 진술했는데요. 현행법상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질문 6-1>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제총기 제조법을 올린 영상들을 제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7> 산탄의 경우엔 20년 전 인터넷에서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걸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총알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구매한 산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한 업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8> 한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손주들의 경우, 사건 직후 어머니 등과 안방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리 치료 등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9>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내란 특검팀이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특검팀이 변호인 수사에까지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내란 특검팀은 외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영장이 기각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0-1>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법원이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사실관계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차질이 있진 않을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인기용 GPS를 군용차에 달고 달리는 등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짜 비행기록을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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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