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과의 2+2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는 미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번 2+2 협상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협상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곧 미국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시간은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담이 하루를 남기고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스콧 베션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에 문제가 있어 연기하자는 거였는데요. 긴급일정 탓이라지만, 한미 통상협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2+2 통상협의' 돌연 취소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출국 1시간 전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고,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 파트인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습니다. 유선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하며 세 차례나 사과를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오늘 예정되어 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무역 협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합니다. 오늘 미 상무부 장관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하세요?

<질문 2-1> 미 상무부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오늘 한국과 만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한 것,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2+2 통상협의가 연기가 됐지만, 협상 기한은 여전히 8월 1일로 유효합니다. 일각에서는 2+2 협상을 미국이 연기를 했으니,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8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추가 유예라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국만 추가 유예를 줄까요?

<질문 3-1> 사실 미 상무장관의 말처럼 미일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패키지’를 마련하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4>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곧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주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우리 정부의 카드가 되는 건가요?

<질문 4-1>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제안을 했잖아요. 일본 연간 GDP의 13.8% 규모이자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금액인 690억 달러의 8배 수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억 달러를 지우고 5천억 달러로 직접 수정했다고 하고,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를 요구할까요?

<질문 4-2> 미 상무장관이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이 ‘괜찮다’고 말했다며 홍보담당자들이 여론을 자극하는 것일 뿐,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지 않다는 건데요. 일본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절반이나 깎았잖아요? 미 상무장관의 발언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노골적으로 시장 개방을 하면 관세를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에겐 어떤 시장 개방을 요구할까요?

<질문 5-1>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은 카드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만일 미국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쌀과 소고기 시장을 고수하려다 더 큰 것을 내줘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관세 협상 지렛대로 계속 지목되는 조선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선박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조선업 분야의 협력 카드, 미국에게 매력적일까요?

<질문 6-1>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는 미국산 LNG 수입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할 경우 상호 관세율을 최대 1.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7> 미국 측에서는 2+2 통상회의가 취소가 아닌 연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산업 장관들과의 무역 협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연기된 2+2 통상회의 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협상까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