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을 조사 중인데요.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일까요?

<질문 2> 특검팀이 과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게 될지가 주목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를 판단 요소는 무엇일까요?

<질문 2-1>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에 본격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거죠?

<질문 3-1> 윤 전 대통령 측은 병합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이 병합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질문 4>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한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는 출석을 할 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론, 추가 기소 사건 역시 불출석 대응 가능성도 커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해병 특검팀의 이른바 ‘尹 격노설’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이 회의 당일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수행부관의 진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김건희 특검팀 소식도 짚어보죠. 김건희 특검이 오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친 등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 뿐만 아니라 모친과 오빠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다음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지난 14일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던 김 의원이 이번엔 포함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족은 이 남성이 또 다른 가족들도 해치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되는 거죠?

<질문 8-1>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되면, 처벌 등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충격인 건, 범행 1년 전부터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작년 8월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계획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인데요. 충동적인 살인이냐, 계획살인이냐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가족 회사에서 월 300만 원을 받아 끊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주장이 나올까요?

<질문 10-1>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A씨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요. 이런 경우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11>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특히 어떤 점을 주목했나요?

<질문 12>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집단 손배소를 담당했던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는데요.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무엇이고, 또 이걸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국가 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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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