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증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해,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겨냥하면서, 당내 기구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만간 발표될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증권 거래세율 인상 등의 증세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는 동시에,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이견들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당내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대해 국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인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그것이 문제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고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최현규]
#조세제도 #국가재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세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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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증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해,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겨냥하면서, 당내 기구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만간 발표될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증권 거래세율 인상 등의 증세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는 동시에,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이견들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당내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대해 국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인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그것이 문제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울러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고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최현규]
#조세제도 #국가재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세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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