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시 되면서, 17년 전 체제로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긴데요.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새정부 구상의 핵심은 '권한 축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적해온만큼 조직 쪼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정책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흡수됐던 기획예산처를 17년 만에 부활시켜 예산 기능을 맡기는 구상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두고,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 장기과제를 총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도 기재부 개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사실상의 해체 구상이 대두됐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의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공개 칭찬한 데 이어, 정책을 주도한 사무처장을 금융위 부위원장직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를 뒷받침하듯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로 되려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까지 내며, 존치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어느 정도 윤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과정 속에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개편안의 최종 윤곽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조직개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시 되면서, 17년 전 체제로의 전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긴데요.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새정부 구상의 핵심은 '권한 축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적해온만큼 조직 쪼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정책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흡수됐던 기획예산처를 17년 만에 부활시켜 예산 기능을 맡기는 구상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두고,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 장기과제를 총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도 기재부 개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사실상의 해체 구상이 대두됐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의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공개 칭찬한 데 이어, 정책을 주도한 사무처장을 금융위 부위원장직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를 뒷받침하듯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로 되려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까지 내며, 존치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어느 정도 윤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과정 속에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개편안의 최종 윤곽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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